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형평성 논란은 올해도 이어졌다. 같은 동네는 물론 같은 단지 내에서도 상승률이 들쑥날쑥하면서 ‘세금 폭탄’을 맞은 소유주들의 불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 고가 및 재건축 단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은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서울경제가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한 결과 부산 남구 용호동 ‘더블유’ 전용 143.06㎡(고층 기준)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 3,700만 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도(8억 1,800만 원) 대비 87.9% 상승했다. 문제는 해당 평형의 공시가 상승률이 다른 평형의 상승률과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같은 단지 전용 133.69㎡의 올해 공시가격은 17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10억 2,900만 원) 대비 69.1% 상승했다. 전용 117.38㎡ 또한 8억 2,100만 원에서 13억 3,000만 원으로 62.0% 올랐다. 대형 평형인 199.89㎡는 14억 6,500만 원에서 21억 4,800만 원으로 46.6% 뛰었다. 특히 2020년도에는 해당 단지 전용 117.38㎡의 공시가격이 143.06㎡보다 높았지만 올해는 역전됐다.
같은 동네에서도 공시가격 상승률은 들쑥날쑥했다. 노원구 상계동 ‘주공7단지’ 전용 79.07㎡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4억 8,300만 원에서 올해 7억 700만 원으로 46.4%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하계동 ‘미성’ 아파트 전용 84.9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4억 3,000만 원에서 올해 5억 3,100만 원으로 상승률이 23.5%에 그쳤다.
강남 재건축 대장주들의 공시가격 상승 폭은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3차’ 전용 82.5㎡(5층)의 올해 공시가격은 17억 4,100만 원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인 16억 6,200만 원에서 4.8% 오른 것으로 지난해 상승률인 27.5%를 크게 하회한다. 해당 평형은 올해 2월 28억 2,000만 원에 실거래되며 신고가를 쓴 바 있다. 인근의 압구정동 ‘신현대9차’ 아파트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10%가 채 되지 않았다. 한편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2020년 말 시세×(2020년 현실화율+α)’라는 설명 외에 구체적인 산정 원칙과 기준을 여전히 밝히지 않아 ‘깜깜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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