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양국의 입장 차가 극명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북한의 비핵화, 중국에 대한 공동대응 등 미국이 원하는 가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고 결국 양국 장관의 성명서에는 이 같은 핵심 내용이 모두 빠졌다.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문제를 우선 관심사로 여긴다는 선언에 그쳤고, ‘중국’에 대한 표현은 아예 성명서에 담기지 않았다. 외교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이 결국 입장 차를 확인함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동맹전략에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공동성명을 채택·발표했다. 양국의 외교·국방 장관은 “한미 동맹이 공유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양국 공약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한미는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합법적 교역을 방해하지 않으며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공동 의지를 강조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연계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지역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북한 핵·탄도 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라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해왔는데 양국 장관의 선언문에선 표현이 달라진 것이다. 양측은 공동성명에도 북한에 대한 외교적 입장을 완전히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양국 장관은 “한미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아래 다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선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중국의 압력’ 문구도 빠졌다. 블링컨 장관은 전날 정의용 장관과 1대1 회담에 앞서 “중국은 강압과 침략을 통해 홍콩 경제를 조직적으로 잠식하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티베트의 인권을 짓밟고 남중국해에서 인권법을 위반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가치관에 맞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반중 전선 형성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미일 외교·국방 장관 회담에서도 중국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국가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었다. 하지만 이날 성명서에는 “한미 동맹이 공유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양국 공약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한미는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합법적 교역을 방해하지 않으며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공동 의지를 강조한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갈음했다. ‘중국’이란 표현 대신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라는 추상적 문장으로 갈음한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도 양국 간 이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 그간 커다란 진전을 이뤘음을 주목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 “조건들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성명서와 관련 미일 2+2회담과 비교하면 양국 간 견해차가 확연히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외교 전문가는 “일본은 대중, 대북관계와 관련 미국과 완전히 같은 견해를 밝히며 동맹관계를 확고히 했다”며 “반면, 우리는 성명서 등에서 입장 차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어 바이든 정부의 동맹전략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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