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3대 통신 회사인 유니콤 등을 ‘안보 위협’을 이유로 자국에서 퇴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18일(이하 현지 시간)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을 목전에 두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또다시 강경 카드를 빼든 것이다. 미국이 화웨이 제재로 시작된 중국 ‘기술 굴기’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7일 중국 통신사인 차이나유니콤과 퍼시픽네트워크의 자회사 콤넷(ComNet)의 미국 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 FCC 재임 위원 4명 전원이 해당 회사들의 영업허가 취소에 찬성했다. 제시카 로즌워슬 FCC 의장 대행은 “중국 정부는 유니콤과 콤넷을 간접 소유하다시피 하며 직접적인 통제권에 두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정책적 요구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FCC는 또 “영업 허가가 부당하다며 유니콤과 콤넷 측이 소명한 사유가 자국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이 같은 압박이 미중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대중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 중국은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화웨이를 비롯해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설계) SMIC 등에 대한 제재 등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 이뤄진 조치의 상당수를 철회할 것을 미국에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중국은 (미국의) 제재 철회 및 완화가 이뤄질 경우 자국이 맞불을 놓기 위해 내놓은 조치를 거둬들이는 등 상응하는 대응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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