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모해위증’이 있었는지를 판가름할 대검찰청 부장·고등검사장 확대 회의가 19일 시작되면서 앞으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회의에서 내놓을 결론에 따라 법무부·검찰에 ‘쓰나미급’ 여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 수사팀의 회유·협박이 사실로 드러나면 검찰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한 반면 불기소 결정이 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무리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 흔들기에 나섰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를 비롯해 검사장급 부장 7명과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했다. 다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사건 조사를 지휘한 당사자 자격으로 의견을 개진한다.
핵심 사안은 지난 2010년 3월 23일 당시 재소자였던 김 모 씨의 증언이 모해위증 혐의에 해당돼 재판에 넘길지 여부다. 조 직무대행과 한 감찰부장을 제외한 대검 부장 6명과 고검장 6명이 기소 여부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결정은 조 직무대행의 몫이다. 이날 회의 결과가 기소 여부 결정을 자문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사건 공소시효가 사흘 뒤인 22일 자정에 만료됨에 따라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는 조만간 결론을 내야 한다. 하지만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살펴봐야 할 사건 기록만 6,000쪽이 넘는데다 기소 여부를 두고 격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소·불기소 등 결론에 상관없이 법무부·검찰에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기소로 결론이 날 경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회유·협박이라는 악습이 있었다’는 부분을 시인하는 꼴이 된다. 그만큼 검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칠 수 있다. 또 이는 정부·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이른바 ‘검찰 개혁 시즌 2’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불기소로 결정 나면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앞서 ‘정치인이냐, 장관이냐’ 논란에 이어 ‘수사권 지휘의 법적 명분이 없다’는 검찰 내의 거센 반발에 또다시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 역시 불기소로 판가름 날 경우 ‘제 식구 감싸기’나 ‘반성이 없다’는 정부·여권으로부터 비판의 화살을 받는 표적이 될 수 있다.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가 밤샘까지 이어지거나 21일이나 22일 추가로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재경지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회의 대상에 고검장까지 포함되면서 불기소라는 대검의 기존 판단이 유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속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회의 참가자들이 대량의 자료를 꼼꼼히 볼 시간도 부족한데다 결과에 대한 여파가 클 수 있어 격론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직무대행의 경우 현재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되고 있어 말 그대로 선택의 기로에 빠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불기소로 결론을 내는 대신 과거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해 사과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는 선에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안현덕·양종곤기자 always@sedaily.com,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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