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규칙과 질서’를 요구하는 미국에 정면 반발하고 있다. 그런 만큼 영토·영해 문제에서도 자신들의 뜻을 더욱 강하게 주장해나갈 가능성이 크다. 영토와 영해 확대를 위한 중국의 움직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더욱 강화됐다는 게 서방세계의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분석 기사를 통해 “서방세계가 코로나19 대응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기회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비전에 다가서기 위해 더 많은 발걸음을 옮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콩·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및 인도와의 영토 분쟁 등 서방세계의 반대에 직면한 이슈에서 자신의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자신이 가진 절대 권력의 정통성을 ‘강하고 하나된 중국’ 실현에 걸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즉 ‘중국몽’을 실현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한족과 소수민족, 연안과 내륙, 빈자와 부자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원칙이 있다. 이는 다시 ‘하나의 중국’과 ‘완전한 중국’의 개념으로 연결된다. 대만과 홍콩을 통합하고 주변국과 영토 분쟁을 벌여 중국 역사서에 나오는 옛 땅과 바다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실제 중국은 인민해방군 건군 100년이 되는 오는 2027년까지 대만 ‘해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홍콩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대만 해방이란 국민당으로부터 내려온 중화민국 법통을 종결하고 본토에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최근 양회에서 홍콩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도 마찬가지다. 중국에 반대하는 세력을 뿌리 뽑아 홍콩을 완전히 장악한다는 의도다.
중국은 육지에서 14개국, 바다에서 6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역사적으로 여러 국가와 다양한 영토 분쟁을 벌여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남중국해 분쟁으로 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대만 등과 분쟁을 빚고 있다. 일본과는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두고 영유권 분쟁 중이다. 인도와의 국경분쟁은 유혈 사태로까지 이어져왔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부속 도서는 물론 인도가 실효 지배 중인 남티베트까지 모두 복속시키겠다는 것이 중국의 의도다. 미국 언론은 “중국이 센카쿠열도·대만에 이어 남중국해 해역의 80%에 대한 영유권까지 주장하고 나선 것은 영토 확장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며 “위험성을 직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동아시아 외교정책 노선이 사실상 주변국의 복종을 요구하는 패권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아시아에 서구식 민주주의와 방향이 다른 ‘중화 질서’를 세우겠다는 전략을 수립했다는 것도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는 위험한 점이다. 제프 스미스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중국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더 높은 수준의 리스크를 감수할 뜻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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