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는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세부 과제별 실행전략을 도출하고자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25일 경남대표도서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1월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필요성에 공감한 3개 시·도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제안한 결과 채택됐다.
주요 연구분야는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여건 분석과 사무 현황 조사, 사무 분석을 통한 추진 체계 및 기대 효과 도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조 설계이다.
먼저 동남권 지역 여건과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광역행정 사례를 조사해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당위성을 도출한다. 특히 주요 선진국의 초광역행정체계인 광역연합의 추진 배경, 주요 사무와 운영체계,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등을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해 우리나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다음으로 부산, 울산, 경남에서 수행하는 자치사무를 협력 사무와 공동 사무로 분류하고 공동 사무를 중심으로 우선순위 선정, 투자전략과 투자계획 수립, 기대효과 산출 등 사무별 이행전략을 마련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과의 관계 정립 등 국가사무 위임 방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조 설계도 진행한다. 지난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명칭, 사무소, 기관구성, 조직 체계,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진행과정은 다음 달 말까지 기초자료 수집, 관련 법제,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5월부터 시·도별 관계자 면담조사, 구조설계 등을 실시하는 등 8월 말까지 연구를 진행하며 연구과제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부울경 시·도 공동준비단은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연구를 면밀하게 준비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 실현에 노력하자”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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