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을 두고 야당은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즉각적인 항의 조치를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발사 의도를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안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최근 방한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와중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상황을 짚으며 “엄중한 시기에 미사일 발사를 자행한 북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함께 북한 미사일 발사의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고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오늘의 일이 사실이라면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공식 항의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이렇다 할 성명조차 발표하지 않는 정부와 군 당국의 우유부단함은 통탄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개최하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원인철 합동참모본부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이번 발사의 배경과 의도를 정밀 분석하면서 관련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세부 제원 등에 대해서는 한미 국방·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미사일 제원과 관련해서는 한미 정보판단 결과를 토대로 추후 합참이 설명하기로 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 도발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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