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9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구입 규제 완화방안에 “내가 건의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행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해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박 후보는 이를 자기가 주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던 민주당이 4·7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달랠 규제완화책을 꺼낸 셈이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성북구에서 집중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청년 주택난 해결 공약을 더 발표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당정에서 전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사전에 당과 논의했던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와 관련해 고민의 순위를 말하면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가 거의 동률선상에 있었다”라며 “(청년층의 주택 구입 규제 완화 문제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얘기를 나눴다”라고 설명했다. 또 “LTV, DTI 완화 문제를 제가 건의했다”라며 “그 부분이 확정되면 따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홍 의장은 이날 “우리 당은 투기 방지를 위해 6월에 시행 예정인 부동산 세제 (변화의) 효과와 시장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이후에 시행 시기를 확정하겠다”라며 “LTV, DTI를 좀 더 상향할 예정이며, 소득기준과 대상, 주택기준, 실거래 기준 등의 기준을 좀 더 상향할 생각이다. 수위는 당정 간에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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