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된 것에 대해 “이 정권에서 경질되어야 할 사람이 김상조 뿐만 아니라 숱하게 많이 있다”고 쏘아부쳤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우조선 매각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정책실장 경질에 대해 “아마 선거 앞에 있으니 황급히 경질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나마 선거 앞에 있고 민심 분노가 크니 신속히 교체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소위 부동산 임대차3법 문제점을 (우리가) 그렇게 지적할 때 (청와대는) 외면하고 밀어붙였다”면서 “정부 입법 책임자가 정책실장이었는데 얼마나 그 법이 앞뒤 안 맞고 잘못된 것인지 여실히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한국토지공사(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부당이익을 소급해서 몰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데 대해 “구체적인 법조문이 안 나와서 확정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입법은 소급해서 안 되는게 헌법 원리“라며 ”원리에 맞는지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에 관해 민주당이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않다가 선거 앞두고 자기들 부실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니 황급히 (입법을) 한다“며 ”입법도 체계에 맞고 제대로 된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재추진 하는데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인지를 봐야할 것”이라면서도 “여러가지 보훈 체계에서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과도한 예우를 받고 그것이 평생 특권인 것처럼 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설훈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3명은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유죄 판결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해 교육, 취업, 의료, 대부, 양로, 양육 지원 등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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