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얀마와 교역협정 이행 중단…"민주정부 복귀할 때까지"(종합)

USTR "무역투자협정 즉각 중단…일반특혜관세제도 재승인 고려"

27일(현지시간) 미얀마 양곤의 타케타 지역에서 군부 쿠데타 규탄 시위대가 저항을 상징하는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무력진압에 나선 군경과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9일(현지시간) 미얀마 시민들의 평화 시위에 대한 군부의 반인도적 강경 진압을 규탄하면서 미얀마와의 교역 협정 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로이터와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민간인에 대한 버마(미얀마의 옛 이름) 보안군의 잔혹한 폭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타이 대표는 미국이 2013년 미얀마와 체결한 무역투자협정(TIFA)에 따른 모든 교역 관련 약속을 즉각 중단한다면서 이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복귀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얀마 보안군이 평화로운 시위대와 학생, 노동자 및 노동계 지도자, 의료진, 어린이를 살해한 것은 국제 사회의 양심에 충격을 줬다면서 "이러한 행동은 민주주의 이행과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달성하려는 버마 국민의 노력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7일 미얀마 전역에서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몰려나온 비무장 시민들을 향해 군경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수 십명이 사망한 가운데 몬주 캬익토 지역에서 군인들이 차량에 기관총을 장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USTR에 따르면 앞서 미국과 미얀마는 2013년 무역과 투자 문제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에 따라 미얀마는 경제 개혁과 국제 무역 시스템으로의 통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미국과 협력하기로 합의했었다.

타이 대표는 USTR이 2013년 협정 이행을 중단하는 것 외에도 미국의 관세를 낮추고 일부 개발도상국에 특별 무역 접근권을 제공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프로그램을 재승인하는 것을 두고 미 의회와 협력 중인 가운데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이 개도국의 특정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무관세 등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조치다. 미얀마는 지난 1988년 민주화시위 폭력 진압 이후 GSP 혜택이 1989년 중단됐다가 2016년 회복된 바 있다.

지난달 1일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고 이에 반발해 평화 시위에 나선 비무장 시민들을 가혹하게 진압해 지난 27일 하루에만 최소 114명의 민간인이 숨지는 등 유혈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박신원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