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추경과 방역, 백신 접종 등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불평등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거듭 상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IMF(국제통화기금)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 우리 경제의 현황도 수출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는 물론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서 수출과 내수 동반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회복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히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며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관리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4월부터 일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의 순서를 꼼꼼하게 정하고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의결하는 점을 거론하면서는 “우리 정부 들어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되었다.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며 “특히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다각도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정상적으로 대출을 갚고 있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서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총 3,000억 원을 지원하여 20% 미만의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 금융대출 상품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개했다.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추고 성실히 상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금리를 더욱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제는 은행과 카드사에서도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한편으로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 인하뿐 아니라 채무조정제도, 연체이자 제한 등 ‘포용금융’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며 “이 같은 꾸준한 노력으로 2017년 말 94만 명이 넘었던 금융 채무 불이행자 수가 지난 2월 80만 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 위기를 버티는 데 금융당국의 역할이 컸다며 이에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재정 투입과 별도로 175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대책으로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통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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