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검찰의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와 관련해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의 피의사실공표라 볼 만한 보도가 되고 있다"며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보고서 작성·유출 의혹’과 관련, 수사 상황이 특정 언론에서 보도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간밤에 이런 보도와 관련해 대검이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물어보려고 한다"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 수사팀의 피의사실공표 의혹에 대한 감찰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장관은 '감찰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절차의 문제다. 수사 목적을 위해 의도적인 유출이나 피의사실공표가 있다면 그 수사 결과는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가 극복해야 할 조직문화고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그래서 어떤 조치에 예외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피의사실공표와 재보궐 선거의 연관성에 대해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저를 포함해 법무부 간부들 모두 내일 치러지는 보궐선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일선에서 그렇게 한다면 의심받기 충분하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에서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버젓이 보도된다는 것은 우리 검찰을 위해 바람직한 일인가 하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피의사실공표 - 내용, 형식, 시점 등등'이라는 짧은 글을 게시해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관해 그는 "내용과 형식은 방금 말씀드렸다. 시점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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