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집권 세력이 정책 이해도가 높은 관료를 패싱(건너뛰기)하며 부동산 등 각종 대책 수립 과정에서 연일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11년 일본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관료를 배제한 전문가 회의를 구성해 섣불리 대응하다 문제를 키웠던 것과 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민주당은 2009년 집권 당시 ‘관료 주도’가 아닌 ‘정치 주도’로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관료들이 자민당과 유착돼 있다는 인식을 가진 민주당은 관료 집단을 정권의 보조 기구로 취급하며 의사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제외했다. 관료 패싱의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발생한 원전 사고다. 통상적으로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총리 아래 대책본부를 만든 뒤 각 성청(省廳·중앙행정기관) 관료를 모아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당시 일본 민주당 정권은 관료를 제외한 채 쓰나미 피해에 대한 복구·부흥 대책을 심의하는 부흥구상회의를 꾸렸다. 여기에 참여한 전문가 16인에는 정치외교학자·승려·수필가 등 자연재해 복구에 전문성이 없는 이들이 대거 포함됐다. 결국 정책·사업 구상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고 당초 설립 목적과 관계없는 ‘부흥세’만 신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도 무네유키 지바대 명예교수는 “원전 사고 대응 과정에서 관료 기구에 대한 불신이 전면에 드러나면서 지휘 계통의 혼란이 초래됐다”며 “당시 정권의 초동 대응이 원전 사고를 오늘날에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도 일본 민주당 정권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부터 부동산 정책 등 대부분이 국회 당정협의나 청와대 조율 과정에서 결정되며 관료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고 있다. 김윤권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실장은 “정치 주도적인 현실에서 공무원의 역할과 위상은 갈수록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공무원에게 적극 행정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치 우위는 행정 권력이 입법 권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공익적 가치가 훼손될 경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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