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 당장 갚아야 할 빚은 아니라고 하지만 매년 4조 원씩 혈세를 투입해 보전하고 있어 앞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1,044조 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0조 5,000억 원 증가했다. 국가 부채(1,985조 3,000억 원)의 52.6%를 차지한다. 향후 퇴직한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 연금충당부채로 각각 829조 8,000억 원, 214조 9,000억 원이다. 가입자, 가입 기간, 금리, 임금·물가상승률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추정치다.
정부는 저금리에 따라 할인율을 2.99%에서 2.66%로 조정한 재무적 요인으로 70조 9,000억 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할인율은 과거 10년 국고채 이자율 평균을 적용하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할인 폭이 줄어 부채의 현재 가치가 고금리 때보다 커진다. 정부는 지난 2019년 할인율이 0.5%포인트 내려가면 연금충당부채가 100조 원 증가한다고 분석했는데 이번에는 125조 9,000억 원으로 훨씬 영향이 크다고 봤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한 공무원 증원이 앞으로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직자 기여금과 사용자(국가) 부담금으로 만들어지는 연금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와 국방부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정부 보전분은 2019년 3조 5,000억 원, 2020년 4조 원에 이른다. 연금충당부채가 2016년 752조 6,000억 원에서 4년 만에 300조 원가량 불어난 추세를 보면 현 정부에서 급격히 늘어난 공무원 수, 고령화, 낮은 금리 등으로 인해 좀 더 적극적으로 부채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실제 지난해 증가분의 14%인 14조 1,000억 원이 수급자 증가 등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이 늘어난 실질적 요인으로 발생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 폭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의 ‘2020~2060년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오는 206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이 0.6%로 올해보다 0.5%포인트, 군인연금은 같은 기간 0.17%로 올해보다 0.08%포인트 늘어난다.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부터 적자가 발생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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