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국가 핵심 발전원으로 대우받던 석탄화력발전의 위상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념에 휩싸인 정책에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주범으로 몰리면서 정치권과 환경 단체는 무조건적인 석탄발전 폐쇄를 요구한다. 정부가 석탄발전 사업자에 부담을 지우는 배출권거래제에 더해 석탄발전총량제까지 도입하는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다. 정부가 오는 2034년까지 가동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의 폐지를 공언한 가운데 총량제까지 시행되면 전체 발전량에서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몫은 보다 가파르게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른바 탈(脫)석탄 정책에 따라 커질 수 있는 전력 수급 리스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전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을 감안해서라도 석탄발전을 줄여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전력 수요가 갑작스레 급증할 때를 대비할 수 있는 ‘비상 전원’은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기저 전원으로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마저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터라 석탄발전의 중요성은 특히 크다. 국가 전력 로드맵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전은 현재 24기에서 2034년까지 17기로 줄어드는데 날씨에 따라 출력이 들쭉날쭉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지금보다 네 배 가까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노후 석탄발전소 등에 운영비를 지원해 예비 자원으로서 활용하겠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유럽처럼 각국의 전력망이 연계돼 있지 않은 터라 비상 상황에서 달리 기댈 곳이 없다”며 “기저 전원인 원전과 함께 석탄까지 급격히 줄이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LNG 대안으로 떠오르지만...가격 변동 취약
석탄과 원전의 대안으로 액화천연가스(LNG)가 주목받고 있지만 한계가 분명하다는 평가가 많다. 우선 LNG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크다. 실제 지난해 실효 용량 기준 국내 발전의 37.4%가량을 차지하는 LNG 가격이 올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도착분 기준 LNG 가격은 지난해 11월 100만BTU(열량 단위)당 6.5달러에서 지난달 16.3달러로 껑충 뛰었다. 올해 불어닥친 이상기후의 영향 등으로 LNG 가격은 4개월 새 세 배 가까이 뛰었다. 가격 상승에 맞물려 전기료 인상 압력은 커지고, 나아가 일시적으로 수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LNG를 청정에너지원으로 보기도 적절하지 않다. LNG발전소의 경우 가동 초기에 불완전연소로 다량의 유독가스가 배출된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신인천복합 5호기 등 주요 LNG발전소 4곳의 유해 물질을 조사한 결과 가동 초기에 평균 1,284~3,113ppm의 총탄화수소(THC)가 검출됐다. 대기 배출 시설(도장 시설)의 배출 허용 기준(40~200ppm)을 수십 배 웃도는 유해 물질이 배출된 것이다.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도 정상 가동 시보다 높은 농도로 배출됐다. 감사원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도심 LNG발전소의 가동과 중단을 반복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늘어나면 미세먼지 농도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비상 저감 조치 등 대책을 시행하는 효과가 낮아진다”며 “인근 주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비상 사태 대비해야…노후 발전소 역할 남아
산업부가 석탄발전총량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린 일부 발전소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서다. 총량제가 도입되면 총 석탄 발전량이 한정되는데 탄소 배출이 적은 발전소의 발전분이 우선 활용되는 만큼 노후 발전소의 발전은 제약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수익이 사라진 사업자가 석탄발전소 가동을 완전히 중단할 경우 자칫 전력 수요가 급증할 때 전력 조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전해주고 예비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구상이다. 정 교수는 “탄소 배출량이 적은 발전소가 정비에 들어가는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노후 발전소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노후 발전소가 언제든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발전소 지원 방식을 놓고 다양한 안이 검토되고 있다. 평균 운영 유지비나 용량요금(CP?가동 준비 비용과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보상)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보다 시장가격에 준하는 지원 방식인 운영 유지비 지원에 무게가 실린다. 석탄발전소의 평균 운영 유지비가 ㎾h당 6원 24전 수준임을 감안하면 발전기(50만㎾h 기준) 한 기당 연간 2억~3억 원가량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예비력에 대해 시장가치에 맞는 보상을 해주고 있다”며 “우리도 적정 가치에 맞춰 일정 정도 보상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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