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와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을 면제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지재권 면제로 백신 기술이 공개되면 세계 곳곳에서 백신 제조가 가능해져 백신 공급이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 측은 지재권 면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백신 기부 및 지원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끝낼 특효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일(현지 시간)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의 백신 지재권 면제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WTO에 가서 백신을 보급하고, 백신 생산을 허가해 더 많이 공유할 방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초까지만 해도 지재권 면제에 대해 침묵하던 미국이 지재권 면제 논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자문 상대로 알려진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이날 NBC방송에 출연해 “미국과 WTO가 제약 회사에 지재권 면제를 설득해 가난한 나라도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신 지재권은 1995년 발효된 WTO의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따라 20년간 보호된다. 즉 백신을 함부로 복제해서 생산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이 협정은 국가비상사태 등 예외적인 상황에 처해있고, WTO 회원국의 4분의 3이 찬성한다면 WTO 회원국이 지재권 등을 따를 의무를 포기할 수 있다고도 규정한다. 지난해 10월부터 백신 지재권 면제를 요구한 인도와 남아공은 물론 바이든 대통령에 공동 서한을 보낸 전직 국가 정상과 석학 175명은 바로 이 규정에 따른 지재권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지재권 면제를 찬성하는 측은 코로나19 백신은 ‘공공재’라고 주장한다. 제네바국제개발대학원(IHEID)에 따르면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등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투입된 공공자금은 최소 59억 달러(약 6조 6,198억 원)다. 특히 이 중 22%는 감염병혁신연합(CEPI)을 통해 지원됐다. 공공·민간 부분, 자선·시민단체가 주축이 돼 2017년 만들어진 CEPI는 현재 WHO,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과 함께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이끌고 있다.
또 찬성 측은 세계 곳곳이 백신 분배를 주장하고 있지만 백신 독점 현상은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과학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집단면역을 위해 전 세계 인구 70%에 필요한 백신 물량은 110억 회분(2회 접종 백신 기준)이고, 지난달까지 계약이 완료된 백신은 86억 회분이다. 하지만 이 중 60억 회분은 선진국에 돌아갔다. 전 세계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저소득 국가가 확보한 백신 물량은 전체 계약 물량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저소득 국가까지 접종을 완료해 집단면역에 도달하려면 최소 2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제약사 측은 지재권 면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지재권을 면제하더라도 개도국에서 백신을 생산하려면 시설을 구축하고 인력을 확보하는 등 준비 시간만 최소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백신 지원이 더 빠른 방법이라는 것이다. 백신 안전성 문제도 제기된다. 백신 개발에 앞장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는 “(안전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은 한정됐다”며 “(백신 증산을) 저해하는 것은 지식재산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기술 유출 논란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화이자와 모더나는 최근 백악관 관료들과 가진 비공개 회의에서 지재권을 면제하면 자사 백신에 적용된 신기술인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술이 중국과 러시아에도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