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이어 이원욱도...이재용 사면 띄우는 與

"반도체 위기 극복위해 필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회 모빌리티포럼 2차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끓어오르고 있다. 4선 중진의 안규백 의원이 여당 의원으로서 가장 먼저 사면론을 제기한 가운데 3선의 이원욱 의원도 4일 사면론을 공식 거론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지금 반도체의 수급 상황, 미국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의 필요성이 강력히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사면론을 꺼내들었다. 이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가 매우 불안하고 반도체 위기를 온 국민이 극복하기 위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국민들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좀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검토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면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라는 질문에 “저는 사면의 필요성이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력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미국에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투자를 하려면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지금 우리 한국에서 반도체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인데 이 부회장이 지금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짚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달 20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제시한 바 있다. 안 의원은 “(반도체·백신 등과 관련한) 전 지구적 재난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며 “국익을 생각해 역할이 있으면 (사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양향자 민주당 의원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반도체 전쟁터에 나간 우리 대표 기업은 진두지휘할 리더 없이 싸우고 있다”며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한 이 부회장의 조건부 사면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여당 내에서 이같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것은 재계의 요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전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이 부회장이 전면에 나서야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강력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당내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하는 의원들은 특정 이념에 사로잡힌 정치인이라기보다 실용에 방점을 두는 의원”이라면서 “반도체 세계대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가적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진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