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행계획’을 확정,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생활임금 1만원 목표달성, 이동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쉼터 설치, 도내 대학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컨설팅지원으로 루터대 청소노동자 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리보호를 중점 추진해 왔다.
올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휴식권 보장 등에 초점을 맞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여건 개선, 민간부문 고용구조 개선, 비정규직 정책추진기반 강화 등 3대 분야 7개 정책과제 38개 단위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과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지난해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152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여건이 악화된데 따른 것이다.
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공정수당, 생활임금 확대, 고충처리담당자 지정운영, 간접고용 용역노동자 노동조건 준수점검, 휴게시설 개선,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등 6개 과제를 추진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지급하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전국 최초로 도입 운영한다. 올해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보다 21% 가량 높은 시급 1만540원으로 확정했다.
‘민간부문 고용구조 개선’ 차원에서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노동권익센터 확대, 노동·노무 상담소 운영, 취약노동자 자조모임 활성화, 대학 간접고용노동자 정규직 전환 지원, 비정규직 문화활동,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등 24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전국 최초로 배달라이더 등 2,000명에 산재보험료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고,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1,700명에게 휴가비 25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관련 제도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 공유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확보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률 등 관련 법령 개선도 건의한다. 특히 도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120곳 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등 각 분야 취약노동자 휴식권 보장 움직임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비정규직 정책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정책연구체계 구축, 현안해결 중심의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비정규직 거버넌스 활성화, 노동 실태조사, 사회적 대화 추진 등 8개 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산업단지 휴게시설 실태조사,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 중간착취 개선 방안 실태 조사 등의 조사·연구 활동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기로 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올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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