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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사회
바이든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최종 합의까지 시간 걸릴 듯

미 무역대표부도 지재권 면제 지지 발표

WHO "기념비적인 순간" 환영

제약사 반발로 합의까지 시간 걸릴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백신 제조 기술을 공개해 생산을 늘리는 방안을 지지한 것인데, 제약사의 반발 등으로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추진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행정부는 지식재산 보호를 강력하게 믿는다”면서도 “이 대유행을 종식하기 위해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의 발표에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기념비적인 순간”이라며 미국이 “지혜로운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환영했다.



백신 지재권이 한시적으로라도 면제되면 세계 곳곳에서 백신 생산이 가능해진다. 선진국의 백신 선점으로 저소득국가의 백신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WHO)와 개도국이 백신 지재권 면제를 요구한 이유다. 하지만 타이 대표는 “WTO 규정과, 관련 이슈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지재권 면제를 위한) 협상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단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의 반발이 심하다. 일단 안전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백신이 팬데믹을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 곳곳에서 백신 생산이 가능해지면 백신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져 백신 생산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화이자와 모더나는 자사 백신에 적용된 신기술인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술이 중국과 러시아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백악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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