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공세에 놀란 정부... 투자 세액공제 '30%+α'로 확 늘린다

홍남기 부총리 빅3 추진회의서 밝혀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도 늘리기로

홍남기 부총리가 6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달 중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K-반도체 벨트전략’도 공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제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육성계획 추진 전략을 내놨다.

우선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대기업에 대한 R&D 및시설투자세액 공제율은 일반업종이 1~2%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성장·원천기술로 인정 받는 경우에 한해 각각 3%(시설투자), 20~30%(R&D)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이 반도체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양산시설 확충에 나설 수 있도록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이외의 별도 트랙을 만들어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체 R&D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4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직접 자금 지원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소부장 반도체 펀드와 모태펀드,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등에 총 2,8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산업은행이 나서 시설자금 장기저리융자 프로그램도 추가 조성할 방침이다.

반도체 인력을 늘리기 위한 대학 내 정원 조정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업계에서는 현재 연간 1,856명인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산업성장세 확대 등을 감안해 대학 내 학과를 조정하는 한편 대학원 정원 증원, 공동학과 신설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