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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사회
"中 백신기술 훔치면 어쩌나"...미국 지재권 면제 '걸림돌'

"미국, 백신 지재권 면제 내부 걸림돌은 '중국 기술습득 우려'"

정부, 업계공유 문건서 "기술유출 막겠다" 회유

화이자·모더나 mRNA 기술·생산공정 영업비밀

외부에서는 독일·프랑스 등 안보동맹들의 반대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면제하더라도 중국, 러시아에 관련한 바이오 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8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 문제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업계와 공유한 질의응답 문건을 입수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문건에서 미 행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협상을 통해 중국, 러시아로의 기술유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미 행정부와 기업들은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로 바이오 분야에서 중국,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경쟁 우위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해왔다. 특히 미국은 화이자와 모더나의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 기술이 중국, 러시아로 넘어갈 수 있는 점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관련 특허에 대해선 이미 접근이 가능하지만, 온도와 같은 생산공정 정보는 영업 비밀로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도 mRNA 기반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미국과 독일 기업 등이 앞서 있다.

문건에 따르면 미 행정부의 정보기관들은 수개월이 예상되는 WTO와의 협상에서 중국, 러시아로 기술 유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개발도상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고 백신이 일부 부국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에 대해 전 세계적인 비판이 가중되자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WTO와 개발도상국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입장에 환영했지만 안보 동맹들인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EU 주요 회원국들은 코로나19 백신 공급의 가장 큰 문제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아닌 미국의 수출 규제를 지적했다.

화이자 측도 "백신 제조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기업들이 원재료를 찾아다닐 것"이라며 원료 쟁탈전 및 제조 안전성에 대한 위협 문제를 지적했다.

화이자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도 백신 제조 과정이 복잡해 기본적 요건이 맞춰지지 않을 경우 백신의 품질, 안전성, 효과에 악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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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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