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민생 정책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민심 구애에 나섰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제도를 제시한 가운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을 위한 재정 투입까지 주장했다.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민생 챙기기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이 전 대표는 11일 민달팽이 유니온과 공동 주최한 ‘청년 1인 가구 주거 대책 토론회’에서 주거급여를 두고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넓히고 급여액은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거급여는 서울 거주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82만 원(중위소득 45%) 이하인 이들에게 최대 31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 전 대표는 헌법에 주거권을 신설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책임지겠다며 헌법 개정 카드까지 꺼냈다.
정 전 총리는 국회에서 도입을 논의 중인 손실보상제의 신속한 입법과 함께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광화문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손실보상에 대해 “이견이 또렷한 소급 적용은 차치하더라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국민을 생각해서 곧바로 입법을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재정 투입을 통한 추가 지원으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의 국민적 요구를 해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손실보상 논의에 대해 “소급 적용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소급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한편 민주당은 손실보상제 입법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전날 국회에 손실보상제 입법 청문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입법 청문회 안건이 의결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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