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중국인이 지난해 사상 최다인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사회에서 점차 대두되는 중국의 인권문제가 고려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4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출입국재류관리청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일본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중국인이 11명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사상 최대로 내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예맨과 함께 가장 많은 수치이기도 하다. 기존에 최다 기록은 2018년 4명에 불과했으며 그 이외의 해에는 2명 이상의 중국인이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가 없었다.
지난해 일본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은 총 47명이었다. 정치적인 이유로 난민이 된 사례가 31명이었으며 특정 사회적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로 난민이 된 사례가 14명이었다. 다만 난민으로 인정된 중국인 가운데 홍콩 시민은 없었다. 홍콩에서는 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서 중국 당국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난민으로 일본에 망명신청을 하는 홍콩 시민들이 나올 것"이라는 일본 지원단체들의 전망을 전했다.
지난해 중국인 난민 인정 사례가 급증한 것은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침해를 둘러싸고 서방국가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SCMP는 “일본 정부가 더 많은 중국인을 난민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들어 중국의 인권문제는 더욱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2일 미국 국무부는 위구르족이 사는 중국 서부 신장 지역이 '옥외 감옥'으로 변했다면서 중국이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대니얼 네이들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장은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공개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네이들 국장은 또한 위구르족 무슬림 탄압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이들을 구금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센터라고 부르는 수용소 활용을 넘어 전 지역을 옥외 감옥으로 변화시켜 감시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무슬림 억압이 "수십 년 간 이뤄진 종교 신자 억압의 정점"이라고도 강조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은 종교를 통제하고, 국가나 당의 이익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된 종교 신자의 활동과 종교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종교 활동가에 대한 고문, 물리적 학대, 체포, 구금, 징역형, 공산당 이념의 강제 주입 등을 지적했다.
국무부는 중국이 반체제 단체로 규정한 종교 및 기공 수련 조직인 파룬궁(法輪功) 탄압 문제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6,600명이 넘는 파룬궁 수련생이 체포됐고 고용과 주택, 사업 기회에서 심한 사회적 차별이 있었다는 보도를 인용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파룬궁 탄압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고위 관리 위후이를 미국 입국 금지 등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위후이는 쓰촨성 청두의 이단종교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기구의 대표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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