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산업 규제 권한과 관련해 부처 간 주도권 싸움의 피해를 플랫폼 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 와중에 국회 싱크탱크마저 해당 상임위원회의 눈치를 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법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고 이에 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국회 통과를 주장하며 관련 논의는 공회전하고 있다.
16일 정치권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공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보고서를 사흘 뒤인 13일 홈페이지에서 자진 삭제한 후 하루 만에 다시 업로드했다. 해당 보고서는 “기존의 거래공정화 법제 간의 전반적인 체계 정합성 외에 집행 경험에 대한 이해가 축적된 공정위가 (관련 규제를) 담당해야 일관성이 유지된다”며 플랫폼 규제 권한을 두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는 방통위 측이 관련 보고서 작성에 정무위를 담당하는 금융공정거래팀 조사원 2명만 참여해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펼치며 삭제됐다가 다시 복구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후 입법조사처는 부처 반발을 의식해 14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소관 부처를 정함에 있어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것을 기대해본다”라는 주장을 담은 ‘맹탕’ 보고서를 내놓았다. 특히 입법조사처가 지난 10일 내놓은 보고서는 각종 쟁점 사안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서 분량만 100페이지에 달하는 반면, 14일 내놓은 보고서는 4페이지 분량의 ‘이슈와 논점’ 형태로 정리돼 급하게 작성된 보고서라는 인상을 준다.
국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입법조사처까지 각 부처의 눈치를 보는 사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안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한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공정위와 방통위 법안을 합쳐서 제3의 법안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규제 당사자인 플랫폼 사업자의 목소리는 아예 묻혀버린 상황”이라며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의 경쟁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되는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은 국내 플랫폼 시장을 해외 사업자에게 내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공정위 법안이 입법 예고 기간 등을 통해 사업자들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한 반면 방통위 법안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이나 약관규제법 등 공정위 소관 법안과 중복된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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