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논란에 대해 “실태조사와 근본적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부처가 망라해있고 공무원들의 이해가 걸려있어 (정부 조사는) 면피용 조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부가 보완 대책으로 특별공급 범위를 축소하고 실거주 조건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런 미봉책으로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의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 공무원 공공임대 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다만 “5년 이상 실거주를 하고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분양 전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뒀다.
이번에 문제가 된 관평원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전원 특공 취소’를 거론했다. 그는 “기준에도 없는 공공기관 청사가 세워지고 자격이 없는 공무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았다”며 “애당초 대전 소재 기관인 관평원이 수도권에만 허용된 세종시 이전을 어떻게 계획했는지, 행복청이 자격도 없는 공무원들에게 특별공급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리고 국민 세금 171억 원을 유령 건물에 왜 낭비했는지 어디서도 제대로 된 해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세종시 공무원 중심으로 토지 투기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토지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제도가 토지초과이득세다. 국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빨리 도입해 공무원의 투기로 인한 이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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