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등 규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는 물론 전세 매물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메가톤급 규제가 매물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재까지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각종 규제가 동시에 시행되는 6월이 주택 시장의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 물건은 13만 3,922건을 기록했다. 이는 한 달 전인 4월 28일(14만 3,124건) 대비 6%가량 감소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 5,854건으로 한 달 전(4만 8,339건) 대비 5.3%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도 7만 8,660건(4월)에서 7만 3,876건(5월)으로 6.1% 감소했고 인천도 11%가량 줄었다.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수도권 전세 물건도 감소했다. 4월 28일에는 4만 9,871건을 기록했으나 이달 28일에는 4만 7,971건으로 줄어들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의 전세 물건 감소 폭이 컸다. 4월 2만 3,062건에서 5월에는 2만 1,519건으로 6.7% 감소했다.
매매는 물론 전세 물건도 동시에 감소한 데는 규제가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우선 6월부터 다주택자의 종부세 및 양도세 세율이 동시에 껑충 뛰면서 집주인들이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마저 시행되면서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늘어 전세 매물도 줄었다.
한편 6월 동시다발적 규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세 가격은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 수도권은 0.26% 올랐다. 전세 가격 또한 서울은 0.04%, 수도권은 0.15% 상승하며 오름 폭을 확대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내놓았던 매물들이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라며 “규제가 가격 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집주인도 임차인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인 세금·건보료 증가 불보듯…보증금 올리거나 월세로 돌린다>
“어차피 집주인에게 붙는 세금은 임차인 몫으로 돌아갈 겁니다. 공급 없이 임대인들 쥐어짜봐야 집값 올리는 결과밖에 나지 않을 텐데 답답하네요.” (임대 사업자 A씨)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시행될 당시 정부와 여당은 시장 안정을 자신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임대차 매물이 급감하고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조각인 전월세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실제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불안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신고제 시행에 대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셋값 인상에 나서겠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 집주인은 “앞으로는 집수리 같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생각”이라며 “임차인에 대한 혜택만 늘어나는데 내 돈을 들여가면서 더 해줘야 할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한 임대 사업자는 “임대 사업자의 경우 표준 임대료 적용으로 3개월 내 신고인데, 신고제에 따라 30일 내에 해야 한다는 것인지 헷갈린다”며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이달 28일까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8.57%, 서울은 3.83% 올랐다. 통계 수치를 넘어 임차인들이 겪는 고통은 더하다.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세입자들이 수두룩 하다.
이런 가운데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 3법이 완성되면 시장에서는 부작용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단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안정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4일 기준 전주 대비 0.04% 오르면서 상승 폭을 키우는 모습이다. 매물도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28일 현재 2만 1,519개로, 2개월 전인 3월 28일(2만 3,642개)보다 8.9%(2,123개)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주택 임대차 시장을 세세하게 파악해 ‘맞춤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시장이 또다시 요동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고제 시행으로 사실상 임대인의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이다. 소득 노출은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증가로 연결될 것이 뻔하다. 아예 전월세 매물을 내놓지 않거나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여지가 다분하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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