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것과 병행해 탄력적으로 공연분야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제도 변화를 시사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송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프리(free) 지역 도입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맞서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숲길 공원에서 문화 예술인들과 노상 간담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공연장 탄력 개방 등 방역 지침 완화를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코로나 프리(free) 지역’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국민성이 발전한 나라에서 하루 600명 정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데, 전체 방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과잉·비효율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음식점의 경우 4인 제한 플러스 알파로 허용해주는 방안, 공연장도 예외로 인정해주는 방안, 그리고 ‘공연자 코로나 프리 지역 앱’을 깔아서 탄력적으로 개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송 대표는 이날 “전체 5,000만 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 것은 여러 무리수가 있지 않나”라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안 늘어나는 지역은 4인 제한을 철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집권 여당 대표가 현 정부의 방역 지침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점에서 방역 완화 조치로 실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반면 방역당국은 송 대표의 이러한 주장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드러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예방 접종자만을 위한 어떤 지역(을 정하거나 하는) 것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제기될 수 있다"며 “어느 정도 예방접종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조치들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나위 출신의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는 송 대표에게 “문화 예술인 절대다수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며 “복잡한 서류를 내라고 하지 말고 줄 서서 그냥 현금으로 받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영화감독 오기환 씨 역시 “최근 나름 알려진 영화 두 편을 만든 52세 영화감독 동료를 만났는데,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수입은 600만 원이었다”고 호소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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