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해 “김 전 실장이 추진한 방식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송 대표는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에도 비판 목소리를 낸 바 있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차별화 전략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가서 추진한 방식은 공공임대 확대와 임대사업자 세제 확대였다”며 “(이런 정책이)내 집을 가지려는 욕구를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 가질 기회를 줘야 한다”며 “자산가격 상승 속도와 노동임금 상승 속도가 비교가 안되게 차이가 나서 벼락거지가 생기고 노동 의욕이 상실되고 좌절이 발생할 정도로 집값이 폭등한 탓”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세 등의 부동산세제 강화로 일관한 것과 관련해서도 “세금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세수가 올라 좋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올려 좋고, 세입자만 힘들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현 부동산 시장을 설명햇다.
이 같은 발언은 송 대표가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사회적 나눔 주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온 발언이지만 사실상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 차별화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송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직후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규제완화론자’인 김진표 의원으로 선임하고 부동산세제 등을 손보겠다고 공언해 왔다. 아울러 주택 공급대책에서도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활성화 시켜 전체 2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6~20%만 내면 10년 뒤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송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고안했다. 입주민들이 집값 일부를 출자해 사회적협동조합 등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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