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육아·개호 휴업법’ 개정안이 3일 중의원(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을 막기 위해 육아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휴업법 개정안은 남성도 자녀 출생 후 8주 이내에 4주까지 2회에 걸쳐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기업은 자녀가 태어난 사원에게 육아휴직 사용을 재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출생 후 1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휴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생 후 8주까지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진다.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 육아휴직 중에도 근무를 할 수 있다. 갑자기 중요한 회의에 참여해야 하거나 휴직자가 아니면 대응할 수 없는 업무가 생겼을 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휴가 중에 업무가 중단될 우려로 인해 휴가를 포기했다고 하는 남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법 개정안에는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계속 고용 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이 폐지된다.
또한 기업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와 관련해 직원들의 의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된다. 현재는 노력 의무에 그치는 실정이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 절반 이상이 기업으로부터 육아휴직의 제도 설명 등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면담으로 제도를 설명하거나 서면 등으로 제도를 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구상이다.
이에 더해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오는 2023년 4월부터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해야 한다. 일본에선 육아휴직 제도를 갖춰도 직장 관습 등으로 인해 사용을 주저하는 남성이 많기 때문이다.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출산이나 육아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던 남성 중 20% 정도가 “사용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대답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48%에 그쳤다.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가 목표로 삼는 2020년 13%, 2025년 30%와는 거리가 멀다.
일본 정부는 남성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촉진하면 출산율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연간 출생아수는 2016년 100만명을 밑돈 뒤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올해 출생아수는 80만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의 취업 지속을 위해서도 남성의 육아 참여는 중요하다. 출산을 계기로 육아와 양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이 아직도 많은 게 현실이어서다. 남편의 가사육아 시간이 길수록 아내의 취업 지속 비율이나 두 번째 아이를 낳는 비율은 높은 경향이 있다. 6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남편의 가사나 육아 시간을 보면 일본은 전 세계 평균에 비해 1시간 정도로 적은 편이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ldmet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