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유승민 국민의 힘 의원이 제기한 ‘공정소득’을 또다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같은 경제학자라는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다선국회의원 중 누구를 믿을까요?’란 제목의 글을 통해 “‘상위소득자들이 낸 세금으로, 세금 안 내는 하위소득자만 선별해 차별적으로 수백 수천만원을 그것도 일을 적게 할수록 더 많이 주자’는 것이 유승민 의원님의 공정소득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주자는 말은 도덕적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선사업 아닌 세금으로 시행해야 하는 현실정책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회비 내는 사람과 회비 혜택받는 사람이 다른 계 모임이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납세자가 배제된 차별적 현금복지정책은 조세저항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화폐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해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정책이고, 국민 모두에게 그 지역화폐를 지급해 보편복지효과까지 있어 납세자도 성장과실과 복지분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현금차별지원보다 동의가 더 쉽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속불가능한 차별소득을 주장하시는 유승민 의원께서 급기야 기본소득을 사기성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다”며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베너지교수와 사기성 포퓰리즘이라는 유승민의원 모두 경제학자라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라고 했다.
그는 “베너지교수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 석학이고, 유승민 의원님은 뭘 하셨는지는 몰라도 아주 오래 국민의 선택을 받으신 다선 중진 국회의원이심을 판단에 참고하겠다”고 꼬집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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