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권력구조 개헌 구상을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를 성공시켜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2년 후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개헌을 추진해 내년 대선 때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라며 “내년 대선이 우리가 개헌을 성공시킬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헌의 핵심은 분권이어야 한다”며 “입법·사법·행정 간 수평적 분권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직적 분권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이 분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을 중심으로 외치를 책임지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내치를 책임지는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자고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도 낮추는 것이 좋겠다”면서 “시대가 많이 변해 연령에 구애되지 않고도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했다. 구체적인 피선거권 연령 구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이 25세다. 그래서 25세로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정 전 총리는 “국민 기본권에 더해 경제민주화나 토지공개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선 연기론과 관련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 됐다”며 “그런 논의를 지도부가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백신 접종이 조금 더 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지금처럼 ‘깜깜이 경선’을 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식의 경선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는 것을 두고는 “지도부가 책임있게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며 “갑론을박 표류하게 두기보다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내세운 기본소득 정책을 놓고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가성비도 떨어지고, 부담은 많고,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선택하기는 어려운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서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께서 그것을 토대로 때가 되면 뭔가 결단하시지 않겠는가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오는 17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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