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사회 초년생에게 1억 원씩 지급하겠다는 ‘미래씨앗통장’ 공약의 재원으로 상속·증여세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간 20조 원씩 소요되는 기본 자산 공약에 별도의 신규 재원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세금 돌려막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 전 총리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미래씨앗통장제도의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출산율을 30만 명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을 가정하면 1년에 대략 15조~20조 원”이라며 “상속·증여세는 소득재분배를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사회적 상속으로 볼 수 있다. 이게 현재 10조 원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실장이 “최근 세수가 ‘삼성 상속세’로 늘어났지만 이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에 활용하면 결국 신규 자원을 발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정 전 총리는 “지금까지 상속·증여세를 따로 모아두지 않고 써왔기 때문에 (미래씨앗통장에 사용하면) 빈자리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맞다”며 재원 조달 방안의 한계를 인정했다.
정 전 총리는 또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문제를 인정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공 부문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마중물 역할이자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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