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산업기업
말뿐인 규제개혁···기업 '체감도'는 더 낮아졌다

['노동계로 기운 운동장' 파열음]

올 1.7P 하락 92.1…3년來 최저

최저임금·상법 개정안 등 불만족





정부의 규제 개혁 성과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최근 3년 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규제 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올해 규제 개혁 체감도가 지난해보다 1.7 포인트 하락한 92.1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규제 개혁 체감도는 최저임금 인상,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등 노동·기업 관련 규제의 개혁 성과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로 100을 초과하면 만족, 100 미만은 불만족을 뜻한다. 체감도는 새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18년 97.2로 가장 높았지만 이후 지속해서 하락했다.

규제 개혁 성과에 불만족한다고 답한 기업은 19.0%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7.8%)의 2.4배에 달했다. 특히 지난 1년간 규제 개혁 성과에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은 6.8%로 지난해(5.9%)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기업들은 규제 개혁 성과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로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29.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28.4%)’ ‘해당 분야 핵심 규제 개선 미흡(21.1%)’ ‘공무원의 규제 개혁 의지 부족(16.8%)’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불만족 이유의 2위로 꼽힌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 항목이 예년과 비교해 응답 비율 및 순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해당 항목은 2019년 조사에서는 14.6%로 4위, 지난해에는 19.0%로 3위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그룹감독법 등 기업 규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타다금지법 등 규제 입법이 대거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규제 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할 분야는 ‘노동 규제(40.4%)’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31.0%)’ ‘대기업 규제(27.6%)’ 순으로 조사됐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