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네덜란드·이스라엘·대만 등 글로벌 강소 국가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나라의 부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에 대한 인식이 좋고 기업가 정신이 높다는 점이다. 기업을 존중하고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나라는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보다는 민간 기업 취직이나 창업을 선호하고 이는 혁신으로 이어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는 것이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구가 우리나라의 5분의 1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강철지붕이라고 불리는 대공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가 정신이 뒷받침된 혁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10위권의 경제 강국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게 반기업 정서가 팽배하다. 이는 다양한 숫자로도 확인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호감지수(CFI)를 보면 기업에 대한 호감도는 지난 2013년 51.1, 2014년 44.7 등으로 평균적으로 기준치인 50에 못 미쳤다. CFI는 50을 기준으로 그 밑이면 기업에 대한 비호감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상의는 기업 호감도가 낮게 나오자 2015년 조사 방식을 바꿨다. 그 결과 2016년 47.6, 2017년 55.8 등으로 다소 높아졌지만 2018년 53.9로 또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자 2019년부터는 아예 조사 자체를 중단했다. 더 큰 문제는 대기업일수록 국민들의 호감도가 낮다는 것이다. 2018년 조사에서도 대기업에 대한 호감지수는 49.0으로 50을 밑돌았다.
또한 2012년 유럽집행위원회(EC)가 27개 회원국 및 주요국을 대상으로 기업인에 대한 호불호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17%로 불가리아(18%) 다음으로 높았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의 평균치(7%)보다 2.5배, 일본(6%)보다 3배, 미국(4%)보다 4배 높고, 중국(3%)보다도 5배 이상 높은 수치다.
실제 기업인들은 우리 사회에 반기업 정서가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의 반기업 정서는 과도한 규제를 낳아 기업 활동에 장애로 작용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욕실 자재 기업 와토스코리아의 송공석 대표는 “간담회 등에서 만나는 공무원이나 국회 관계자, 시민 단체 관계자에게 ‘최근 기업에 대한 규제 도입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호소하면 ‘이익을 냈으면 토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답이 돌아온다”며 “이윤을 내 연구개발(R&D)과 재투자에 쓰거나 투자자인 주주에게 환원하는 게 기업의 사회적 역할인데 기업에 각종 부담을 지워 억지로 환원하라는 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 52시간제 도입, 대체공휴일 확대 등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보면 기업을 그만두라는 압박으로 느껴질 정도”라며 “올 하반기 대선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정치권이 반기업 정서에 편승해 또 무슨 규제를 들고 나올지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 반기업 정서가 만연한 이유로 △과거 일부 기업의 불법적 행위를 전체 기업의 행태인 양 확대해석하는 경향 △기업과 기업인의 이윤은 부당한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사농공상 의식 등에서 찾고 있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과거에는 문어발 경영, 정경유착이라는 기업 경영의 어두운 면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우리 기업들도 지배구조 개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인식해 국민과 정부 관계자들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안 교수는 “반기업 정서는 기업가 정신을 저해시켜 성장 동력을 깎아먹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시킨다”며 “반기업 정서만 해소해도 성장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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