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가격 통계를 임의로 왜곡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은 86% 올려놓고 집값은 안 올랐다는(17%) 거짓 통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도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구 내 7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지난 4월 말에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과 시세를 비교 분석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상승률은 7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토부가 밝힌 17%와는 큰 차이가 있는 수치다.
경실련은 지난 4년간 공시가격이 86% 올랐는데 이는 현실화율이 올라서가 아니라 아파트 가격의 상승분이 크게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개한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로 문재인 정부 취임 초기에 비해 2% 밖에 오르지 않았다”며 “공시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당시 공시가격이 2020년 1년 동안 19% 오른 이유는 집값이 17% 올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장기간 하양 안정세’라고 보도자료를 내며 거짓 통계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30평형(1평당 3.3㎡) 아파트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 2017년 1월 약 4억2,000만원에서 올해 1월 약 7억8,000만원으로 86%(3억6,000만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시세는 약 6억2,000만원에서 11억1,000만원으로 79%(4억9,000만원) 올랐다.
구별로 살펴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30평형 기준 공시가격이 지난 2017년 5월 8억원에서 올해 1월 16억3,000만원으로 104% 올랐다. 같은 기간 시세는 13억원에서 22억7,000만원으로 74%(9억7,000만원) 상승했다. 비강남의 경우 공시가격은 같은 기간 3억6,000만원에서 6억6,000만원으로 81% 올랐으며 시세도 5억3,000만원에서 9억5,000만원으로 81% 상승했다.
경실련은 KB국민은행 시세정보와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를 토대로 평당 가격을 30평형으로 계산해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집값을 취임 초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정부의 약속 이행을 기대했지만 1년 5개월이 지날 때까지 집값은 더 상승했다”며 “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라도 통계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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