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소득이 1억 원을 넘는다고 해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될 말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80%’로 지급 범위를 확정한 5차 재난지원금의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 대표 취임 두 달을 맞아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가진 송 대표는 “개인소득 1억원이면 (20%)상위층이지만 부부합산 1억원은 일반적인 중산층으로 엄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소득 수준 상위 20%를 제외한 선별 지급으로 확정된 뒤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간파한 셈이다. 여권에서 조차 차별이란 비판이 나오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실제 선별지급으로 확정된 뒤 민심은 악화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라 1억원이 넘는데 그럼 재난지원금 못 받나요”등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불만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4·7재보선 직전 실행했던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되면서 ‘돈만 쓰고 민심은 얻지 못했다’는 당내 우려도 송 대표가 보완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배경이다. 송 대표는 현재까지 당정이 소득 하위 80%의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지 않은 만큼 보완책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상당수 의원들은 전국민 지급을 바라고 있지만 정부(기획재정부)입장이 워낙 강하다”며 “다만 기획재정부가 70%지급하자고 초안을 냈지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80%까지 올린 것 만큼 국회논의를 이어가면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100%전국민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지만 예산 심의 확정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보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코로나백신 성과 뚜렷…모더나 기술 이전 연내 가능
송 대표는 대표 취임 후 해결과제로 내세웠던 코로나19 백신 문제도 “분명한 성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 “백신 글로벌 허브 구축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에 모더나 백신 원액 생산을 위한 공장 설비를 증설중이다. 송 대표는 “백신생산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봉이 1억원이 넘는 직원을 2030년까지 1만명 고용할 수 있게 된다”며 “청년일자리 창출의 모델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산시설이 없는 벤처기업인 미국 모더나가 한국기업과 최적의 파트너십을 갖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연내 모더나 백신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며 “올해 안에 공장 설비를 마칠 수 있도록 10만평의 토지 매입을 추가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최재형’ 인사시스템 아닌 ‘판단’에 문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야당 대선주자로 호명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송 대표는 “검증 무대에 오른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윤 전 총장을 이렇게 지지한다는 건 얼마나 우리가 미웠으면 반사적 지지가 있겠나 싶다”고 쓴맛을 다셨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의 인사검증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장관의 판단을 지적했다. 그는 “인사시스템뿐만 아니라 당시 검증이 제대로 된 ‘판단’이었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며 “검증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장관”이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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