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재난지원금 정책 의원총회에서 현행 하위 소득 80% 선별 지급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라며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민 보편 지원을 주장해온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80%에 대해 25만원 한다는데,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국민에 차별없이 2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원금 재원인 추경은 세금으로 마련한다”며 “상위 20%의 재원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받는 것은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가진 자 주머니 털어서 못 가진 자에게 준다는 ‘로빈후드식 정책’은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만족감과 선전효과를 줄지는 몰라도,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다수의 증세 저항을 불러 복지확대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이는 당내 대권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선별지원에 공감하는 것과는 정면으로 대립되는 주장이다.
그는 “로빈후드 정책이 실제로는 보편적 지원의 ‘마태 정책’보다 취약계층에 불리하다는 사실을 가리켜 ‘재분배의 역설’이라고 한다”며 “선별복지가 아닌 보편복지가 민주당의 강령과 지향인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 “전국민 보편지급된 13조원 규모의 1차 지원금 효과가 40조원에 이르는 2·3·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컸다는 것이 통계로, 체감으로 확인됐다”며 “소멸성 지역화폐 지급으로, 소상공인 어려움을 매출확대로 방어하자는 것인데 굳이 ‘선별’을 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하위 80%와 81%의 차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선별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민주당과 정부에 읍소한다. 공동체 정신을 손상하기보다 낙오자 없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데에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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