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에 청년층 대상 코로나19 백신 100만회 추가 배정을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도권에 백신을 더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에 실패하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 주재로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오 시장은 “활동량과 접촉 인원이 많은 젊은층의 확진자 수는 증가하나 백신예방 접종 우선순위에서 제외돼 있다”며 청년층 조기 접종 시작을 위한 100만 회분 추가 배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고령층의 발생률과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젊은층을 중심으로 무증상·경증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생활치료센터, 병상 등 공공의료체계의 시급한 보강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최근 2주간 서울시에서 하루 평균 3만8,100여건의 검사를 실시했으나 그중 46개 의료기관에서의 검사건수는 4,457건으로 11.7%에 불과하다”며 “민간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이용 시 본인부담 진료비가 발생해 일반시민 이용이 저조하므로 ‘4단계 적용 2주간 민간의료기관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했다.
이 지사도 “시도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율접종용 백신 배정 시 4단계와 1단계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4단계 지역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또 임시선별검사소 검체 채취 파견 인력 추가 지원, 감염병 전담병상 운영 의료 인력 추가 지원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 지사와 오 시장은 방역당국에 자가치료 확대도 건의했다.
오 시장과 이 지사 모두 수도권 상황이 다른 지역보다 더 시급하니 이 지역에 백신 배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수도권 백신 추가 배정 시 서울, 경기와 같은 거리두기 단계를 수용한 인천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은경 청장은 “지자체 요구를 반영해 지자체 자율접종 규모를 당초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상향하고 8월 초까지 1차 접종 물량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300만 명분의 지자체 자율접종물량을 공급할 때 수도권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공급 시기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거리두기 4단계는 마지막 카드로, 확산의 고삐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말까지 5,358병상 추가 확보하여 수도권 환자 증가에 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확진자 증가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보다 강화된 방역 현장 특별점검과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가 필요하다”며 “영업시간 미준수 등 규정 위반 시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에 처분하고 재난지원금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거리두기 4단계를 짧고 굵게 끝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노력해 달라”며 “우리가 방역에 실패한다면, 방역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합동점검반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방역수칙을 어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강력히 적용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kh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