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통일부·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대해 두 부처를 폐지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통일부·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두 부처 모두 확실한 역할이 있다. (지적대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통일부든 여가부든 폐지해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특히 통일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통일부는 남북관계에 따라 그 역할이나 비중에 많은 차이가 있다. 진전이 없어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면에서 특히 통일부 같은 경우 폐지나 역할의 미비함을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의견을 재차 묻자 “현재 폐지할 상황이나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두 부처에 충분한 역할이 있어 존치하면서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전 장관은 재난지원금 하위 80% 선별지급 논란과 관련해 “(대상자 선별에 들어가는) 행정비용 문제나 기준의 불명확성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경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좀 더 집중하자는 취지로 하위 80% 지급으로 추경안을 제출했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소득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은 추경(처리가) 끝나고 행안부 등이 중심이 돼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이의신청 등을 통해 잘 수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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