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봉 3,600만원 이하 청년이 한 달에 50만원씩 2년간 1,200만원을 저축하면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준다.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벼락 거지’ 신세인 청년들을 달래기 위해 8조원의 청년 정책을 내놨다. ‘뉴딜’ 사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보다는 결국 재정을 푸는 데 의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14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2025년까지 투입하기로 한 총 사업비 160조원(국비 114조1,000억원)은 220조원(국비 160조원)으로 60조원 늘린다.
한국판 뉴딜 2.0은 지난해 7월 발표한 1.0 버전의 업그레이드판이다. 정부는 기존에 부수 과제 수준으로 뒀던 고용·사회 안전망 분야에 사람 투자 개념을 더해 ‘휴먼 뉴딜’로 격상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휴먼 뉴딜까지 3대 축이 핵심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휴먼 뉴딜 주요 과제로 담긴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2조원씩 4년간 8조원을 청년정책에 투입한다. 청년층에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과 교육비 경감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양극화 해소 완화 차원에서는 교육·돌봄 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공간)·블록체인·사물인터넷 등을 통한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고, 그린 뉴딜에서는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 구축 등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뉴딜 분야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000억원 상당의 국민참여뉴딜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지역균형 뉴딜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지자체 사업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통해 42조6,000억원의 국비를 62조원으로 20조원 확대한다.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돈 풀기라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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