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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꽂이] 부동산 공화국은 잘못된 체제의 산물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체제론

남기업 지음, 개마고원 펴냄





부동산 투기는 인간의 탐욕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체제 때문이며, 부동산의 체제를 전환하려면 철학을 바로 세우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책은 이러한 주장을 펴며, 정치 철학자인 롤스와 노직의 정의 이론으로부터 새로운 부동산 분배 정의론을 이끌어낸다. 공정과 평등을 중시하는 롤스와 사유재산을 신성시하는 노직은 정치적 입장이 다르지만, 토지에 관한 한 사회의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본권을 가진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저자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임대형 토지공급 정책’을 두 축으로 삼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법을 제시하며,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1만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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