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부동산 공급 가격을 낮추면서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방식의 ‘가치성장 주택’ 공약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시장이 실패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곳에서 주택의 공급과 주거의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가치성장 주택은 △공급 가격은 건설 원가 수준으로 △공급 가격의 103%까지 대출해주는 대신 △공공에게 환매를 하고 △시세차익은 공유하고 △공공은 다시 다음 입주자에게 환매 가격 그대로 내놓는 모델이다. 그는 가치성장 주택에 대해 “공공이 환매하기에 투기가 원천 봉쇄되고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투기를 잡고 충분한 공급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켜도 주택 가격은 여전히 대다수 서민이 저축만으로 부담하기엔 너무 비싸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난에 시달리는 분들, 나중에 팔고 싶을 때 잘 팔리는 집을 사고 싶으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좋은집 충분공급’ 전략을 내놓았다. 서울 시내에 양질의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서울 대규모 노후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좋은 집을 신속하게 많이 지을 수 있다면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의 정상적 추진을 막는 개발 이익 독점, 투기 행위 등 반칙과 편법을 엄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1인 가구와 서민을 위해 임대주거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해 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그의 목표다.
아울러 박 의원은 표준 임대료 정책을 활용해 주거 안정 지원책을 펴겠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복잡한 공공임대 주택의 각종 브랜드를 통합하는 ‘유형 통합’을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주택의 표준적인 임대료 체계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임대주택도 이 기준을 따를 경우 임대 소득세를 면제하고 공공사업자에게 하는 지원에 버금갈 만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날 당내 ‘경선 3주 연기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 경선 연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알찬 경선 연기 3주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래 이번 주 하기로 했던 방송 토론을 연기한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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