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4명가량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나타나는 ‘전국적 유행’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정부가 비수도권 전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일괄 상향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여기에 강원도 강릉·양양, 대전 등은 수도권과 같은 4단계로 격상하는 등 전국이 ‘3단계 이상’의 방역에 돌입했다. 당국은 다만 결정 하루 뒤인 26일부터 즉각 시행이 어렵다는 지자체의 건의를 반영해 이 같은 지침을 27일 화요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는 대유행 이전인 ‘권역 유행’의 수준으로 전국 확진자 1,000명 이상일 때 적용된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대구에서 시작된 종교 집단 집단감염 이후 비수도권 확진자가 가장 크게 늘어나면서 25일 오후 진행된 중대본 회의에서 비수도권 지자체는 모두 선제적인 3단계 조치 실행 필요성에 공감했다.
당국에 따르면 7월 2주 주말(7월 17~18일)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직전주 주말 대비 0.9% 늘었으며 전전주 대비는 5.3%나 증가했다. 확진자 수도 한 달 전인 6월 3주(6월 13~19일) 109.3명의 4배 이상인 498.9명으로 늘었다. 전체 지역 발생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은 지난 18일부터 8일째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25일 0시 기준으로는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인 38.4%를 기록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수도권은 1.02지만 비수도권은 1.27을 기록해 확산세가 수도권의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
이처럼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거셌지만 당국은 비수도권 지역의 단계 격상은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비수도권 일부 소규모 지역에서는 확진자 숫자가 0명인 사례도 있는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비수도권 지역 전체를 3단계 수준으로 격상할 경우 지역사회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확산세를 잡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당국은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27일 화요일 0시부터 오는 8월 8일 일요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높인다.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 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 효과가 낮다고 판단해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거리 두기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이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직계가족,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16명까지 허용되며 스포츠 경기는 팀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까지 모일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에서 예외지만 예외의 범위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는 49인까지 가능하며, 결혼식·장례식도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탕·식당·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 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 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유흥시설 집합 금지, 실내체육시설 등 오후 10시 운영 제한은 4단계 수칙으로 3단계에서는 의무가 아니지만 필요 시 지자체가 행정명령으로 실행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식의 4분의 3만 운영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은 취식·숙박 없이 수용 인원의 20%만 참석이 가능하다. 이달 19일부터 8월 1일까지 시행 중인 비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거리 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8월 8일까지 연장된다. 또한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환자 발생이 적기 때문에 3단계 상향 여부를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역은 4단계 적용도 적극 추진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최근의 유행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여름휴가는 가급적 9월 이후로 연기하고 장거리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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