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에 적용하는 사전청약제도를 공공택지 민영주택이나 2·4대책으로 도심에 공급하는 물량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패닉바잉'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주택 매매 수요를 사전청약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도심 주택의 가격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합동 담화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노 장관은 "사전 청약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LH공사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 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청년층의 매수 수요가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될 신규 주택 청약으로 빠르게 전환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어 "대상 입지, 청약 방식, 사업자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적어도 다음달 정도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공공재개발 등 서울 내 도심에서 추진되는 2·4 대책 신규 사업 주택 단지에도 사전 청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노 장관은 2·4 대책과 앞서 지난해 8·4대책을 통해 밝힌 서울 주요 신규택지 공급 사업 중 일정이 연기된 사항을 다음달 안으로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공택지 지구 중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가구의 잔여 택지도 지자체 협의, 이상거래 조사 등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8월 중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어 "과천청사 대체지, 태릉CC 등은 8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또 이날부터 시작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접수와 관련 "6만 2,000가구의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연평균 분양물량의 35%에 달하는 만큼 시장 안정의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공급정책이 추진되면 앞으로 10년동안 전국 56만호, 수도권 31만호, 서울 10만호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며 "수도권 31만호는 압도적 물량으로 시장과열을 진정시킨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총 건설물량 29만호를 넘어서는 규모로 앞으로 수도권에 1기 신도시 10곳 이상이 새로 건설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주택 가격 상승요인 중 하나인 공급이 확대되니 구매를 억제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다. 실제 노장관은 "통화당국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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