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 성남시에 자리한 서울공항을 이전해 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항 부지에 ‘스마트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공항은 주택 약 3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라며 “공항을 이전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스마트 신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공항 이전 비용은 서울공항 부지의 개발이익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 성남 구도심 주거 벨트의 두 축을 연결하면 약 10만 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 조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주변 땅값 상승과 ‘로또 분양’ 등의 논란을 염두에 둔 듯 “신도시 조성은 공공 주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그린벨트는 철저히 보호하고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 환수율을 50%까지 높여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서울공항은 대부분 국유지이고 이미 도로·지하철 등의 기반이 갖춰져 조성 원가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서울공항의 이전으로 고도 제한이 풀리면 인근 지역에도 추가로 약 4만 가구가 공급된다”고 자신했다.
이 후보가 구체적 입지를 밝히며 공급안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제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공항 이전을 위한 선행 과제인 대체 공항 부지 마련, 지하철 등 교통망 확충, 지역 주민과의 협의 등은 대통령 임기인 5년 내에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주택 공급을 직접 지시한 서울 태릉CC 역시 1년간 논의가 거의 진척이 안 돼 주택 공급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 단적인 사례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과거 공군사관학교 이전만 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며 “당장 서울공항을 대체할 만한 부지를 찾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이며 국방부를 설득할 명분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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