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변협-로톡 갈등 중재 사항 아냐…당장 징계는 하지 않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4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분쟁에 대해 “중재 사항이 아니다”며 법무부 차원의 개입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태를) 면밀히 보고 있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협의 새 광고규정은 5일부터 시행된다. 변협은 법률 플랫폼에서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윤리장전도 개정해 로톡 가입 회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키로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해당 내용을 이유로 변협에 징계를 요청한 변호사만 500명이 넘는 상태다.



박 장관은 “서울변회의 징계요청은 변호사윤리장전에 기반한 내용이 아닌 허위광고를 이유로 한 것”이라며 “변협에서 징계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 보진 않지만, 가능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협의 주장 중에는 현재적 관점이 아니라 미래적 관점에서 염려할 부분들이 있기에 로톡 측에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다”며 “법무과장이 어제, 오늘 (로톡과) 접촉할 예정인데, 아직 결과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아파서 병원에 가계신데, 자꾸 물어보면 그분이 조금 불편하지 않겠느냐”며 “대통령께서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법무부는 소정의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생사면도 규모와 방법 등 기준을 세우는 데만 한 달 이상이 걸린다”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이번엔 아닐 것이라는 게 실무 장관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