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이번엔 민간 중소기업 설립 허용

앞서 민간 참여 분야 늘려

자국 반정부 시위대와 연대하는 미 마이애미 쿠바인들./로이터연합뉴스

앞으로 쿠바에서 민간 기업 설립이 가능해진다. 경제난 등을 이유로 최근 벌어진 시위가 쿠바 경제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AFP통신과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 등에 따르면 쿠바 정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법적으로 민간 중소기업의 설립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이제 민간에서도 통신, 에너지, 언론 등 일부 전략 업종을 제외한 분야에선 직원 100명 이하의 사업체를 세울 수 있게 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11일 쿠바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펼쳐진 지 한 달 가까이 만에 나왔다.

현재 쿠바 전체 노동자의 13%인 60만 명가량이 민간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데 대부분 식당 주인, 택시 기사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이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지금까진 기업체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은행 대출 등에서 여러 제약이 있었다

국영기업이 산업을 주도하는 공산국가 쿠바는 그동안 더디게 진행됐던 경제 개혁·개방의 속도를 최근 부쩍 높이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127개 업종에서 2,000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코로나19와 미국의 경제 제재 강화 등의 여파로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