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이 9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 대해서도 도가 시군과 재원을 추가 분담해 모든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선별 작업에 각종 행정 부담이 들뿐만 아니라 지원금의 10%는 기초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어 시군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의 재원 분담률을 높여 전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시군의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의 추가 재정 분담을 9 대 1까지 높여줄 것도 제안했다.
박 대표는 추가 재원 규모에 대해 “경기도 전체인구를 1,380만명으로 보고 소득 상위 12%를 단순히 인구수로 따져보면 166만명 정도 되는데 이들을 위한 도와 시군의 추가 분담 재원은 약 4,150억원”이라며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추가 세수 등을 고려했을 때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도 분담률을 높여도 도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도는 이보다 앞서 ‘전 도민 지급안’을 제안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건의와 이날 도의회 민주당 제안을 검토해 이번 주 중에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7일 “5차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되 시군 재정 여력에 따라 재원 일부를 도가 추가 부담해달라”고 도에 건의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전 도민 지급 안’에 대해 “도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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