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집계·관리하는 주택임대사업자 통계는 지난해 1분기 발표 이후 실종된 상태다. 여의도 정치권엔 몇몇 관련 통계가 돌고 있지만 적어도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식 통계의 시계는 지난해 4월 발표를 끝으로 멈춰서 있다. 주택임대사업제도가 지난해 7월 7·10 대책으로 사실상 폐지된 후 등록 임대주택 재고 현황과 변화 추이를 살펴볼 유일한 기초 자료인데도 통계 공백이 지나치게 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학계에서도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부가 밝힌 표면적인 이유는 통계 시스템의 정비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등록과 재등록, 말소가 동시에 진행돼 특정 시점의 등록 현황을 정확하게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 등록과 말소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면으로도 하지만 최근 온라인 등록 시스템(렌트홈)이 가동되면서 최종 집계의 어려움이 더 크다고 했다.
이런 통계 단절은 2017년 12월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이 “세제 혜택 줄 테니 임대 등록을 하라”고 권장한 후 국토부가 매달 등록 실적을 집계·발표한 것과 사뭇 대조적이다. 당시에는 연령대별 통계를 내놓기도 했다.국토부는 2018년 1월부터 24개월 동안 경마 중계하듯 월별 통계를 공개해왔다. 이런 상반된 태도를 두고 시장에서는 석연찮다는 반응 일색이다.
국토부가 의지만 있다면 통계를 파악하지 못할 턱이 없다는 뒷말이 나오고, 뭔가 꺼림칙한 것이 있는 게 아니냐는 억측도 무성하다. ‘김현미 트라우마’가 대표적이다. 김 전 장관은 등록 활성화 조치를 내놓았다가 얼마 못 가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급기야 폐지하는 등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오락가락 갈지자 정책 행보를 보였는데 통계 공개로 아픈 상처를 덧나게 할 이유가 없어서 그럴 거라는 시각이다. 여당 눈치 보기라는 말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의 오해다. 연내로 통계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켜볼 대목이다.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 공개만이 구구한 억측을 가라앉히는 길이다. /권구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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