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제조업 성장 공약을 발표하며 "각 산업별 규제 수준을 세계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 수준으로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의 제조업은 과감한 기술 투자로 우리 경제가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정밀 폭격 ▲선제 폭격 ▲전방위 폭격이라는 성장 전략의 3대 방향을 제시했다.
정밀 폭격은 기존 제조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법을 말한다. 이 전 대표는 "기존 제조업은 한국의 중추산업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각 산업과 기업 여건에 맞는 정밀한 폭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선제 폭격은 기술성장 육성 방안이다. 이 전 대표는 "미래산업, 특히 반도체, 미래차, AI, 로봇, 바이오 등 코어 테크는 태동 산업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 어느 기업이든지 먼저 개발하고 투자하는 퍼스트 무버만 생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방위 폭격은 서비스업 지원정책이라고 이 전 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서비스업은 고용 비중이 매우 높으나 생산성은 낮다"며 "새로운 한류’를 개발하고 기존 한류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기존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밀 폭격'의 방안으로 '글로벌 Top 3 기업 지정'을 통한 전폭적인 세제 지원과 적극적 규제 완화를 내세웠다.
이 전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글로벌 Top3 기업으로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을 글로벌 Top3 후보 기업으로 지정하겠다"며 "산학연 연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해 글로벌 Top3 후보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R&D비용과 시설투자에 대해 각각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의 R&D 비용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할 경우 21년 세법 개정안 기준 40~50% 수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 전 대표는 "기존 제조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의 해외 진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이 기업들의 설비를 신흥 개도국에 이전하게 되면, 해당국과의 외교관계도 좋아지고 이어서 다른 산업으로의 확산도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를 ‘글로벌 균형발전’ 전략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삼성전자의 베트남 진출, 현대자동차의 해외진출 등 사례를 들어 " 대기업뿐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이 동반진출하는 사례를 기존 제조업으로 확산시키는 정책"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국내는 관리와 연구개발, 교육, 마케팅 등에 집중하고, 해외는 생산을 전담하는 이원체제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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